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2.(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단비 의원 외 12명(찬성자 5명)

나. 발 의 일 : 2022. 10. 17.

다. 회 부 일 : 2022. 10. 18.

라. 상정일자 : 2022. 11. 22.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이단비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과 직무수행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공무원이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공무원의 행정종합배상공제(소송비용) 우선 신청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소송 종료 후 소송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1. 제안배경

❍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소송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1982년부터「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민․형사 소송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을 간접 지원하고 있음.

① 규정 형식(조례/규칙) ② 지원 주체(단체장/의회의장) ③ 대상범위(의회를 포함한 전체/의회별도)
④ 지원 방식(직접 지원/소송대리인 선임) 등

※ 의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규정 사례

제 명	구 분		지원금액(만원)		지원방법
	적용	형식	민사	형사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회별도	조례	200~1,000	~1,000	비용지급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집행부 (의회포함)	규칙	80~700	300~700	소송대리인 선임
대전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의회별도	규칙	100~400	300~500	소송대리인 선임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집행부 (의회포함)	조례	1,000 (심의에 따라 4,000까지)		비용지급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집행부 (의회포함)	조례	1,000		비용지급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집행부 (의회포함)	조례	1,000 (심의에 따라 증액가능)		비용지급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집행부 (의회포함)	규칙	150~1,000	300~700	소송대리인 선임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집행부 (의회포함)	규칙	300~700	~500	비용지급

2. 주요 검토내용

❍ 의회 사무직원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는 경우 의회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참고로,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모든 직원(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등을 포함하고, 전출‧입, 파견, 퇴직의 구분 없이 적용)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주는 방식으로 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서는 7백만 원을 지원 한도로 하고 있음

❍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민사의 경우 소가에 따라 1천만 원까지, 형사의 경우 심급별 1천만 원까지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사례와 비교하면 지원기준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경우, 본 조례안과 같이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조례안의 취지가 안정적 직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일부 자구와 조례안의 체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규정간의 적용관계 등 조례 입법의 간결성, 명확성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조별 검토내용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의회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기소가 되거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기소 및 피소된 경우”를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소송비용의 지원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정의와 “직무수행”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을 말하며, 입법 취지에 따라 의회에 소속된 전체 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임

- “직무수행”이란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출, 퇴직자를 포함하며, 적법하게 처리한 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봄

- 다만, “공무원”의 개념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1호 본문과 가목, 다목, 마목에서 공무원이 다른 의미로 쓰여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 등”으로 표현함이 타당해 보이며, 마목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임용형태상 분류일 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포함되므로,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안 제3조(소송비용 지원)

- 안 제3조는 소송비용 지원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반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납의 의사를 약정하는 확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지원 기준과 세부 절차를 별표로 두고 있음

안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 안 제4조는 의장이 지원한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와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2항에서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고 하여, 별표 2에 환수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야 하나, 별표 2의 1, 2는 지원기준에 해당하고, 3은 환수 기준이라기 보다 소송비용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입법의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안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안 제5조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제5조에 따라 설치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비상설, 한시적 위원회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대신할 수 없는 경우 구성 및 운영상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 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신” 하도록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6조(행정종합배상공제 우선 신청의무)

- 안 제6조는 공무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 및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로, 인천시에서도 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매년 가입하고 있음

본 조례가 시행되면 의회 소속 직원의 경우 본 조례와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관련 규정간 적용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조례안 중 “공무원”의 정의 규정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단비 의원) 본 의원도 검토한 내용으로, 질의하신 부분은 취지대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함

5. 수정안 요지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해 일부 자구(字句)와 조례안의 체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규정과의 적용관계 등 일부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11명, 찬성 : 11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제2조제1호 본문 및 제2호,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외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제5조 각 호외 본문, 제6조, 제7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 등”으로 한다.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기소 및 피소”를 각각 “기소 또는 피소”로 한다.

안 제2조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안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무원 등이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5조 본문 후단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를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대신한다”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 ①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장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안 별표 2를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명)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명)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공무원 등 ----------------- --------------- 기소 또는 피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2.“직무수행”이란 공무원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 등”------------------- ---------------------------- --------------------------------. 가.～ 라. (제정안과 같음) 마. <삭제> 2. ------------- 공무원 등 ----- ----------------------------------------------------------------------------.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신설> ⑤ <신설>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 ----------------- 공무원 등 --- ----------------------------------- 기소 또는 피소 ----------- -----------------. ② 공무원 등 ------------------ ----------------------------- --------------------------------------------------------------------------.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무원 등이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 ----------------------------------- 공무원 등은 -------------- -----------------------. 1. ～ 2. (제정안과 같음) 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1. ～ 4. (생략)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공무원 등 ------ ---------------------------------------------- 공무원 등 ---- ----------------------------- --------------------.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대신한다. 1. ～ 4. (제정안과 같음)
제6조(행정종합배상공제 우선 신청 의무) 공무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② <신설>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 ①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3장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 ------ -------- 공무원 등 ------------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무원 등이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대신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 ①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3장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민사소송	가. 본안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원 이내	◦ 신청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2천만원 미만 : 200만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만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만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만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만원 바. 10억원 이상 : 1,000만원
	나.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형사 소송	◦ 수사단계, 형사재판		◦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 타	◦ 가집행정지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신청서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원 이내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 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 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착수금 □ 승소사례금 □ 그 밖의 경비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직 급				소 속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 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신청내용	신청금액			신청내역
	사건개요 ※ 착수금(최초) 신청 시 작성	◦ 일시: ◦ 장소: ◦ 직무활동명: ◦ 사건내용: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직급		소속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	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 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확    약    서

○ 소       속 :

○ 직급(직위) :

○ 성       명 :

직무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의 소송비용 지원에 동의하며,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원 받은 소송비용 및 이에 대한 환수 비용 일체를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환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원한 비용 등의 환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확약인)   ○ ○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중